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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MILE GIVE보편적 출생신고 입법을 위해 서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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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신고는 이름과 신분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교육, 보호, 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마일하우스 2호가 생겨난 이유

희망스튜디오는 지난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2를 개소했습니다.
학대피해를 입었지만 서류 상에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간 입니다.
하지만 스마일하우스가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 이주 아이들과 함께했던 임직원 봉사활동 

 

모든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이제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류에 없다는 이유로 교육 받지 못하고, 치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참여방법 1. 서명하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기부로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미등록 아이들이 소외되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참여, '서명'은 훌륭한 참여 방법입니다! 

서명하기 (링크된 페이지 하단에서 청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 추진단체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부터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입니다.

참여방법 2. 기부하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실태 조사연구, 미등록 이주아동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직접 후원해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스마일게이트 임직원 복지포인트 기부,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계획]
보편적 출생신고 관련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법률지원 1,000,000원
♥총 목표 후원금: 1,000,000원

-출생등록의 해결을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 보편적 출생신고 사업에 후원하여 실제 출생등록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출생 신고가 필요한 아동과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 후원기관 ]  국제아동인권센터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을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튜디오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운영비를 제하지 않으며 모금액 전액을 기부합니다.
*희망스튜디오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자동 반영됩니다.
 -결제시스템사의 절차상 이유로 12월 16일(일) 결제 기부금부터 2019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Q&A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에 대해서만 그 증명 사황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외국인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유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굉장히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해결이 안돼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역시 출생을 신고해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신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며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고 출생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영국 모든 아동에 대해 자동으로 의료보장 번호가 부여되고 출생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태국 -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험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정보제공: 보편적 출생네트워크, 국제아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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