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신고는 이름과 신분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교육, 보호, 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마일하우스 2호가 생겨난 이유
희망스튜디오는 지난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2호를 개소했습니다.
학대피해를 입었지만 서류 상에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간 입니다.
하지만 스마일하우스가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 이주 아이들과 함께했던 임직원 봉사활동
모든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이제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류에 없다는 이유로 교육 받지 못하고, 치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참여방법 1. 서명하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기부로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미등록 아이들이 소외되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참여, '서명'은 훌륭한 참여 방법입니다!
서명하기 (링크된 페이지 하단에서 청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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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추진단체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부터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입니다.
참여방법 2. 기부하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실태 조사연구, 미등록 이주아동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직접 후원해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스마일게이트 임직원 복지포인트 기부,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계획] 보편적 출생신고 관련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법률지원 1,000,000원 ♥총 목표 후원금: 1,000,000원
-출생등록의 해결을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 보편적 출생신고 사업에 후원하여 실제 출생등록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출생 신고가 필요한 아동과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 후원기관 ]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을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튜디오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운영비를 제하지 않으며 모금액 전액을 기부합니다. *희망스튜디오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자동 반영됩니다. -결제시스템사의 절차상 이유로 12월 16일(일) 결제 기부금부터 2019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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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Q&A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에 대해서만 그 증명 사황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외국인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유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굉장히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해결이 안돼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역시 출생을 신고해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신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며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고 출생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영국 – 모든 아동에 대해 자동으로 의료보장 번호가 부여되고 출생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태국 -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험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정보제공: 보편적 출생네트워크, 국제아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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