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참여방법 1. 서명하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기부로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미등록 아이들이 소외되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참여, '서명'은 훌륭한 참여 방법입니다! 

[ 서명 추진단체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부터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입니다.

참여방법 2. 기부하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실태 조사연구, 미등록 이주아동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직접 후원해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스마일게이트 임직원 복지포인트 기부,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계획]
보편적 출생신고 관련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법률지원 1,000,000원
♥총 목표 후원금: 1,000,000원

-출생등록의 해결을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 보편적 출생신고 사업에 후원하여 실제 출생등록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출생 신고가 필요한 아동과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 후원기관 ]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을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튜디오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운영비를 제하지 않으며 모금액 전액을 기부합니다.
*희망스튜디오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자동 반영됩니다.
 -결제시스템사의 절차상 이유로 12월 16일(일) 결제 기부금부터 2019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에 대해서만 그 증명 사황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외국인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유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굉장히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해결이 안돼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역시 출생을 신고해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신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며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고 출생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영국 – 모든 아동에 대해 자동으로 의료보장 번호가 부여되고 출생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태국 -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험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정보제공: 보편적 출생네트워크, 국제아동인권센터